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독일과 유럽연합(EU)에서 도로 주행 승인을 받지 못했다. 미국 육군 세관청(US Army Customs Agency)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사이버트럭이 EU 형식승인(type-approval)을 획득하지 못해 독일을 포함한 EU 전역에서 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독 미군 당국은 독일 연방교통부(FMoT)에 사이버트럭의 수입과 등록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법적 검토 끝에 거부됐다. 독일 교통부는 “해당 차량은 EU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규정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핵심은 안전성이다. 사이버트럭은 스테인리스 스틸 차체와 뾰족한 모서리 디자인으로 인해 보행자·자전거 이용자·이륜차 운전자 등 이른바 ‘취약 도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EU 안전 규정을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EU는 차량 탑승자뿐 아니라 도로 전체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충격 흡수 구역 확보, 날카로운 외장 부품 금지, 그리고 3.5톤 이상 차량에 대한 충돌 보호 장치와 속도 제한 장착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트럭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여기에 독특한 외관 디자인이 공공 도로에서 지나친 관심을 끌어 운전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군 측은 “사이버트럭은 주행 시 지나친 주목을 받아, 미군 차량 보호 목적의 등록번호판 발급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