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완전자율주행이 된다는 약속을 믿고 거액을 낸 중국 차주들이 테슬라(Tesla)를 법정에 세웠다. 베이징 다싱구 인민법원은 5월 29일 차주 10명이 낸 소비자 기만 소송의 1심 첫 심리를 열었다. 중국에서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약속을 정면으로 겨눈 첫 집단소송이다.
무게는 두 숫자에 실린다. 원고들은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라 전액 환불에 더해 3배 배상을 요구한다. 그리고 테슬라가 중국에서 옛 하드웨어 HW3을 단 차량은 100만 대를 넘는다. 이번 사건이 원고 승소로 끝나면 수많은 차주에게 번질 선례가 된다.
“머스크가 곧 된다고 했다”
소송은 지난해 9월 차주 7명으로 출발해 10명으로 늘었고, 청구액은 395만 위안(약 8억8000만원)을 넘는다. 원고들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FSD 패키지에 각각 5만6000위안(약 1254만원)을 냈다. 테슬라 판매 직원과 일론 머스크(Elon Musk) 최고경영자가 완전자율주행이 곧 가능해지고 값도 오른다고 장담했고, 그 말에 지갑을 열었다는 것이다.
현실은 어긋났다. 테슬라가 올해 중국에서 주행보조 소프트웨어를 풀었지만, HW4.0 하드웨어를 단 차량만 지원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나온 HW3.0 차량 소유주는 전부 빠졌다.
원고들은 테슬라의 FSD가 중국 규제 승인을 받지 못했고 광고가 내세운 기능을 구현하지 못한다고 본다. 테슬라가 하드웨어 한계를 알면서 숨긴 채 차를 팔았다는 주장이다. 테슬라는 심리에서 이를 부인하며, 일부 기능은 완전히 작동하고 나머지는 부분 작동하거나 개발 중이라고 맞섰다.
이름부터 바꾼 테슬라
심리 시점이 테슬라에 고약하다. 테슬라는 며칠 전 중국에서 FSD(감독형)를 쓸 수 있다고 알렸고, 일주일쯤 전에는 중국 시장 시스템 이름을 ‘테슬라 보조주행(Tesla Assisted Driving)’으로 갈았다. ‘완전자율주행’ 간판이 오해를 불렀다는 사실상의 자백인 셈이다.
이름 변경은 법정에서 테슬라를 돕기 어렵다. 원고들은 옛 간판을 보고, 자율주행이 실현된다는 설명을 듣고 FSD를 샀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터진다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떠안은 소송 규모는 최대 145억 달러로 추산되며, 상당수가 오토파일럿과 FSD에 얽혀 있다. 미국에서는 FSD 허위 주장을 둘러싼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고, 텍사스의 한 차주는 최근 약 1만800달러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테슬라는 이 판결에도 다툰다. 한국에서도 FSD 환불 소송 1심이 열려 양측이 맞붙었고 다음 기일을 앞두고 있다.
수백 명이 추가 소송을 변호사와 상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법원은 판결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